송무팀 하는일
법률 관련 업무를 다루는 조직이나 로펌, 기업 법무팀 안에서 송무팀(訟務팀)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송무(訟務)라는 단어 자체가 '소송(訟)'과 '사무(務)'의 합성어로, 송무팀 하는일은 말 그대로 '소송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송무팀 하는일은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를 대표해 대응하거나, 고객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조직입니다.
이 글에서는 송무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기업이나 로펌 내에서 송무팀이 맡는 책임과 중요성, 그리고 송무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송무팀의 기본 역할
송무팀의 존재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전략 수립을 통해 회사나 개인 고객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송무팀은 다음과 같은 기본 업무를 수행합니다.
- 소송 사건 수임 및 관리
- 소송 관련 문서(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작성
- 변호사 및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의 협력
- 증거자료 수집 및 정리
- 재판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
- 판결 이후 집행 절차 관리
송무팀이 다루는 주요 사건 유형
송무팀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다룹니다.
- 민사소송
- 계약 분쟁, 손해배상 청구, 채권·채무 소송 등
-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개인 간 법률 문제도 포함
- 형사사건
- 기업 관련 형사책임(횡령, 배임, 뇌물 등)
- 임직원의 형사 사건 대응
- 행정소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처분 다툼
- 각종 인허가 문제, 세금 관련 불복 소송
- 노동·인사 소송
- 부당해고, 임금체불, 근로계약 관련 분쟁
- 노조와의 단체협약 해석 문제
- 특허·지적재산권 소송
- 상표권, 특허권 침해 여부 다툼
- IT기업이나 제조업에서 특히 중요
기업 법무팀 내 송무팀의 역할
기업의 법무팀은 크게 사내 자문파트와 송무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자문파트는 계약 검토, 법률 리스크 관리, 규제 대응 등 예방적 법률 업무에 집중
- 송무파트(송무팀)는 실제 소송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전담
즉, 자문팀이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이라면, 송무팀은 '문제가 터졌을 때 불을 끄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송무팀은 사건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수십 명 규모로 운영되기도 하며, 중소기업에서는 소규모 인원이 송무와 자문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펌 내 송무팀의 업무
로펌에서 송무팀은 사실상 회사의 중심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의뢰 사건 관리: 의뢰인의 소송을 수임하여 소장 접수부터 재판 진행까지 전담
- 전략 수립: 담당 변호사와 협력하여 재판 전략, 증거 제출, 법리적 주장 마련
- 리서치 업무: 판례 조사, 법률 검토, 유사사건 분석
- 고객 소통: 소송 진행 상황을 의뢰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특히 대형 로펌의 경우 송무팀은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형사송무팀’, ‘민사송무팀’, ‘행정송무팀’ 등으로 나뉘어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송무팀의 구체적인 일과
송무팀이 하루 동안 하는 업무를 시간대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오전
- 당일 재판 스케줄 확인
- 어제까지 진행된 사건 보고서 검토
- 법원 제출 서류 초안 작성 및 검토
- 점심 전후
- 외부 변호사와 회의
- 내부 임직원 면담(증언 확보, 사실관계 확인)
- 오후
- 법원 출석(변론기일 참석, 서류 제출)
- 사건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
- 의뢰인 상담 및 진행 상황 보고
- 저녁
- 다음날 재판 준비
- 판례 조사, 전략 회의
이처럼 송무팀의 하루는 상당히 밀도 높고, 예측 불가능한 일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송무팀 업무의 중요성과 한계
송무팀의 업무는 기업이나 의뢰인의 리스크 관리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 성공적인 소송 대응은 기업의 막대한 손실을 막고, 평판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요소
- 반대로 잘못된 대응은 수십억, 수백억 규모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음
다만 송무팀이 가진 한계도 존재합니다.
- 소송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영역
- 100% 승소를 장담할 수 없음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전으로 갈수록 부담이 커짐
따라서 최근에는 소송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송무팀이 자문팀과 긴밀히 협업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결론
송무팀은 단순히 '법정에 서는 팀'이 아닙니다. 기업과 개인의 권익을 지키는 법적 방패막이자, 분쟁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로펌에서는 고객을 위한 소송 대리인으로, 기업에서는 회사의 법적 리스크 관리자로 기능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송무팀의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단순 소송 대리에서 나아가 분쟁 예방, 합의 조율, 국제 중재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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