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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15란?, 한미 OPLAN 5027, 5029는?

Potassium2025 2025. 8. 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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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15란?, 한미 OPLAN 5027, 5029는?

한미 연합의 새로운 작전계획 OPLAN 5015

작계 5015(Operation Plan 5015)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최신 연합 작전계획으로, 기존의 작계 5027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2015년 6월 확정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반환되는 상황을 전제로 수립되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무기(WMD) 위협에 대한 선제 타격 능력과 국지도발 대응 시나리오까지 포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OPLAN 5027 - > OPLAN 5015

기존 작계 5027이 ‘북한의 남침 발생 → 방어 → 반격’이라는 순차적 개념이었다면, 작계 5015는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 대응을 포함해 전면전 이전 단계부터 작동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작계 5015의 주요 특징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 개념 반영

  •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가는 징후가 포착되면 30분 이내 선제 타격이 가능하도록 ‘킬 체인(Kill Chain)’ 개념을 반영.
  • WMD 시설, 발사대, 지휘부, 통신망 등 핵심 목표를 초기에 무력화.

기존 계획의 통합

  • 전면전 대비 작계 5027
  • 북한 급변사태 대비 작계 5029
  • 국지도발 대응 평시계획
    위 세 가지를 통합·보완하여 범위 확장.

합참의장 서명 및 실전 훈련 적용

  • 2015년 한·미 합참의장 서명 완료.
  • 2015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일부 적용.
  • 2016년부터 본격 시행.

기존 작계 5027과의 비교

작계 5027(전면전 대비 계획)

  • 1974년 작성, 한미연합사의 핵심 전면전 대응 계획.
  • 북한의 대규모 남침을 가정.
  • 5단계 구성:
    1. 미군 신속억제전력 배치
    2. 북한 전략목표 파괴
    3.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
    4. 점령지 군사통제 확립
    5. 한국 정부 주도의 한반도 통일
  • 대규모 미군 증원(69만 명, 항공기 2000여 대, 항모전투단 5개 등)이 핵심.

작계 5015의 변화 포인트

  • 전면전 ‘이후’ 대응에서 전면전 ‘이전’ 사전 억제 및 대응으로 확장.
  • 국지도발 대응과 북한 내부 불안정 사태까지 포함.
  • 전력 운용의 기동성과 신속성을 강화.

작계 5029: 북한 급변사태 대비

작계 5029(Operation Plan 5029)는 북한에서 정권 붕괴, 대규모 난민 발생, 군부 쿠데타, 대규모 자연재해 등 비전시 돌발 사태에 대응하는 계획입니다.

상정하는 주요 시나리오

  1. 군부 쿠데타, 주민 무장폭동 등 내전 발생.
  2. 북한이 WMD 통제력을 상실했을 경우.
  3. 대량 탈북 사태 발생.
  4.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건.
  5.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인도적 지원.

특징

  • 원칙적으로 북한 내정 불간섭.
  • 남측으로 사태 확산 방지 중심.
  • WMD 탈취·반출 위협 시 특수작전 투입 가능.
  • 상황 악화 시 작계 5026(정밀 공습)이나 5027(전면전 계획)으로 확전 가능.

기타 한반도 관련 작전계획 개요

작계 5026 – 정밀 공습 계획

  • 북한 WMD 사용 징후 시 제한적 공중전으로 핵심 목표 타격.
  • B-2, F-117 등 스텔스 전력 동원.
  • 전면전은 회피하되 지휘부, 미사일기지, 공군기지 등 초정밀 타격.

작계 5028 – 우발계획

  • 1996년 검토, 세부 내용은 비공개.

작계 5030 – 북한 동요 계획

  • 전면전 이전 저강도 작전으로 북한 정권 불안정 유도.
  • 자원 고갈, 군부 동요를 통한 정권교체 목표.

작계 번호 체계

  • ‘작계(OPLAN)’는 미군이 전 세계 각 전구별로 수립하는 작전계획.
  • 1000번대: 미 중부사령부(중동·중앙아시아)
  • 2000번대: 미 북부사령부(미 본토)
  • 5000번대: 미 태평양사령부(한반도 포함)

한반도 계획들은 모두 5000번대에 속하며, 한미연합사 또는 주한미군이 운용.

결론

작계 5015는 기존 전면전 대응 위주의 작계 5027에서 벗어나, 북한의 도발 징후 단계부터 선제적·능동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 최신 한미 연합 전략입니다. 북한 급변사태와 국지도발, 전면전 등 다양한 위협 시나리오를 하나의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며, 한미동맹의 실전 대응 속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높지만, 동시에 군사적 억제력 역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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